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76, 2014. 1. 21.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지방공무원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
2003년
2000년
1992년
1990년
9.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기업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257 판결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공1989.10.1.(857),1385]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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